교육부 만 5세 초등 취학(안)에 대한 성명

유아발달 무시한 만 5세 초등 취학안

역사적 심판받을 잘못된 정책안

반드시 책임져야!!

유아교육 공교육화한다며 어린 유아 초등학교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 교육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 유아의 놀이권⋅행복권 박탈!

부모·유아교사 초등교사 모두 반대하는 비교육적 정책안

1.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7월 29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유아의 공교육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보다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해법이다.

3. 유아기는 놀이 중심이어야 하고 지식교육보다 인성과 정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점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27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이며, 만 7세 되어야 보내는 나라도 7개국이나 된다. 만 5세에 보내는 나라는 4개국뿐이다. 유아기를 충분히 보장해야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초등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다.

4. 태아는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채워야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란다. 유아기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놀이 중심 교육이 보장되어야 미래인재로 성장한다. 이는 전 세계적 교육 상식이다. 반면 지식 중심 교육에 너무 일찍 내몰린 유아는 불행하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열 조기교육을 하게 되는 사회 병폐가 따를 것이 불을 보듯 하다.

5. 초등교사는 지금 과밀학급에서 만 6세도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이 해결되지 않아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는 경력단절이 가장 높은 시기다. 또한 초등 입학 1년 앞당기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엄마가 아이를 더 낳지 않게 된다. 저출산 해결이 아니라 저출산을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6.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만 5세아 초등 취학 안으로 1년 더 일찍 직업전선에 나가 국가 경제에 도움 된다며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결국 경제 논리로 교육을 망칠 수 없다는 자각으로 즉각 폐기하였던 정책안이었다. 왜 새 정부가 폐기된 잘못된 정책을 하려고 하는가?

7. 이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더이상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을 철회하고 진정한 유아 공교육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유아·학부모·교원 모두 행복한 유아 공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