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하향하겠다는 학제 개편안을 업무보고 하였다. 이는 만 5세의 발달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리와 요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에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 5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초등 취학을 즉각 철회하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요즘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인지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워야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온다. 반도체와 AI가 발달한다고 아이들의 인지발달이 정말로 빨라졌을까?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만 6세 아이들과 동시에 교육을 받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만큼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이 좋아졌을까? 그러한 학문적 연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 어디에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1996년부터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게 열어 놓았지만 직접 아이들을 키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부적응 상처만 남긴 경험을 통해 이미 만 6세를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9년, 2015년, 10년마다 습관처럼 부상하는 만 5세 초등 취학 언급은 참담할 정도로 혼란을 답습하게 한다. 이미 학문적으로나 양육 경험적으로나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국가들도 대부분(68.4%) 초등학교를 만 6세부터 시작한다. 심지어 덴마트,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만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21.1%). 인지교육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만 5세의 아이들은‘유아’이다.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