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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칼럼(2023.3.2.)

이번엔 유보통합 꼭 이뤄 봅시다.

손혜숙(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한유협 회장)

“유보통합을 왜 해야 하죠?”라는 질문을 28년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다. 교수가 된 첫해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참으로 긴 시간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정부차원에서 강조되었고 유아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생겼고 영유아들을 좀 더 오래 보살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복지 차원으로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었고, 교육중심의 교육부와 보육중심의 복지부로 이원화 체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원화 체제는 학부모의 선택 혼란, 예산의 중첩, 행정의 비효율화, 정책 혼선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시기 OECD 주요 국가들은 영유아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바람직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교육과 보육이 구분되지 않는 것인데, 단지 소관 부처가 이원화돼 있어 같은 연령의 유아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와 시도들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익집단·교사·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이루진 못한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어 버렸다.

오랜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유보통합에 지쳐버린 면도 있었다. 하지만 다시금 설렘과 기대를 해 본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의 바램대로 교육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교육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반가운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들을 국가의 책임하에 공정한 출발과 평등한 기회, 그리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유보통합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연관성이 있게 될 것이다. 15년 동안 무려 380조원이 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급감하는 저출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책임교육·돌봄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책 실현한다면 유보통합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접근되는 출산친화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