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의 법적 국기화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태권도 법제화가 국가 정체성 형성에 미친 사회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관련 법령, 정책 문서, 국회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

태권도는 법제화 이전부터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문화자산이었으나, 법적 보호는 미비하였다. 2012년 첫 입법 시도는 국가상징물 법안의 일부로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고, 2018년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식 국기로 지정되었다. 국기 태권도로의 법제화는 첫째,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국제 스포츠 경쟁력 확보 및 일본 가라테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대응하는 전략적 논리가 주요 논거로 작용하였다. 셋째, 태권도의 국가주의적 성격과 국제 스포츠로서의 개방성 간의 균형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넷째, 법제화 이후 태권도는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나, 스포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조정이 요구되며, 국제 스포츠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태권도 법제화를 스포츠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연계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법제화가 태권도의 국제적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