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성명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 협의회(이하 한유협. 회장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차이를 이유로 교육세 전입 3조 6000억원을 대학 교육에 전용해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며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 행태이다. 교육현장은 어느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금도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 이런 예산의 감축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위협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진국 진입에 들떠 있지만 우리네 교육현장을 보라. 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후 학교 환경 개선, 미래교육 투자 등등의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각 학교급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보장되어야 하며 오히려 부족하다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의 문제와 인구절벽의 문제로 누구나 걱정한다. 또,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양육·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이다. 실제 유초중등 교육의 학부모 수익자 부담경비는 6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부모는 월 1인 유아에게 최소 20만원 이상 또는 그 몇 배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렇게 유아교육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전용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덧방나무 떼고 수레바퀴만 돌리겠다는 격이다.
교육예산을 사회적 구조 변화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유아교육 분야일 것이다. 노벨 경제학자인 헤크만(J. Heckman)은 교육을 경제의 핵심으로 보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경제 수익률에 있어 성인기 투자에 비해 훨씬 높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또, 미국 오바마 정부도 ‘0세~5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합리적 판단으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앗아 가는 조삼모사의 정책이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정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총명예지의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한유협은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유아 완전 무상교육부터 해결하라.
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별도 마련, 전체 교육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라.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미래 동량이므로 오늘, 지금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유협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노력의 정책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2022. 7. 24.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