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명: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②>

1) 토론회명: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2)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14:00



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4) 주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미래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5) 기획의도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UN,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기자회 등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심의제도를 악용하고 제3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소송 등으로 사회적 소통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음.



-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 및 확산에 따라 방송의 범주 및 심의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 인터넷방송, 가짜뉴스, 1인미디어 등에 관한 심의, 규제 문제나 SNS 상의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이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지난 정부의 정책과 현실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6) 세부내용



▷ [14:00 ~ 14:2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문철수 (한국언론학회장/한신대학교 교수)

- 환영사: 공동주최 단체 대표자

- 내빈 소개



▷ [14:20 ~ 14:50] 발제

- 좌장: 방정배(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1: 박근혜 정부와 표현의 자유. 현실 진단과 평가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발제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 윤성옥(경기대학교 교수)



▷ [14:50 ~ 15:20] 패널토론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교수)

- 최우정(계명대학교 교수)



▷ [15:20 ~ 15:50] 종합토론

- 질의/응답 및 청중 참여 토론



▷ [15:50 ~ 16:00] 마무리

- 발제자 및 패널 정리발언



7) 문의: 이남표 기획이사 (010-3135-2947/dikaion21@gmail.com)







한국언론정보학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