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안 제54조)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表見” 표현의 수정(안 제14조, 제395조)

상법과 민법이 사용하고 있는 “表見”은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법의 “表見代表理事”를 “외관대표이사”로 수정하고,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도입하고자 함.

다.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 정비(안 제51조)

상법이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상사 거래뿐 아니라 일반 민사 거래 전반에도 대화자 사이의 계약 성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531조를 개정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중복되는 상법 제51조는 삭제하고자 함.

라. 민법상 추완이행 청구권의 반영(안 제69조)

민법의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구제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추완이행,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5조(외관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계약의 청약·승낙에 대해서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표현지배인) ①ㆍ② (생 략)	제14조(외관지배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第51條(對話者間의請約의拘束力) 對話者間의契約의請約은相對方이卽時承諾하지아니한때에는그效力을잃는다.	<삭 제>
第54條(商事法定利率) 商行爲로因한債務의法定利率은年6分으로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9條(買受人의目的物의檢査와瑕疵通知義務) ①商人間의賣買에있어서買受人이目的物을受領한때에는遲滯없이이를檢査하여야하며瑕疵또는數量의不足을發見한境遇에는卽時賣渡人에게그通知를發送하지아니하면이로因한契約解除,代金減額또는損害賠償을請求하지못한다.賣買의目的物에卽時發見할수없는瑕疵가있는境遇에買受人이6月內에이를發見한때에도같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추완이행,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規定은賣渡人이惡意인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② 제1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95條(表見代表理事의行爲와會社의責任) 社長,副社長,專務,常務其他會社를代表할權限이있는것으로認定될만한名稱을使用한理事의行爲에對하여는그理事가會社를代表할權限이없는境遇에도會社는善意의第三者에對하여그責任을진다.	제395조(외관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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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167